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12		제출년월일 :	2019.11.1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운전면허 자진반납 전에 실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로 대상을 한정

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1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0. 15. ∼ 2019. 11. 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0. 1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0. 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익산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전에 실제 운전을 한 고령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하며, 이 경우 시장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제7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④생략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붙임 2]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

○ 지원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 지원규모 :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규모 : 1인당 약 10만원

○ 비용추계 기간 : 2020년부터 계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비고
계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지원금	2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작성자

교통행정과 시설8급 정동수(☎ 859-5694)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100천원(1인당) × 500명 = 50,000천원